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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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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출퇴근 중의 재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별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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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상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는 크게 부상과 질병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특정 부상이 산업재해가 되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문언 그대로 해당 부상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중 또는 그 전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부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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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한편, 특정 질병이 산업재해가 되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발생한 질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어렵지 않게 판단됩니다. 반면, 질병의 경우에는 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각 요인별 영향력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
> 그럼,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고 유형별 산재 인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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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무시간 중의 산재 인정기준
>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	작업 중에 발생 사고
> 	자연재해, 화재 발생시 구조행위 또는 피난행위 중 발생한 사고		용변 등 생리행위 중 발생 사고
> 	작업준비/마무리행위 중 발생 사고
> 	사업장시설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 실례로, 근로자가 작업을 완료하고 현장 내 목욕탕에서 샤워 중 발생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커피를 끓이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화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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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퇴근 중의 산재 인정기준
> 다음과 같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	대중교통 / 자가용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 출퇴근 경로 중간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마트 장보기, 어린이집 자녀 픽업 등)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	출장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실례로,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퇴근 길 시내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넘어져 발생한 골절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퇴근길에 미용을 위해 보톡스를 맞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와 단순히 부모님 집에 방문해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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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게시간 중의 산재 인정기준
> 다음과 같이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회사 규정 위반 및 고의적 범죄행위 및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는 산재 불인정
> 실례로, 점심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동료직원들과 배드민턴 경기 중 발생한 사고와 휴식시간에 회사 창고에 있는 박스 위에서 휴식을 취한 뒤 내려오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전기배관공이 휴식시간에 타 회사 전기실에 들어갔다가 화재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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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출장/외근 중의 산재 인정기준
> 다음과 같이 출장/외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재해		통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퇴근하던 중 발생된 재해
> 실례로, 사장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뒷처리를 위해 회사차량을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업무시간 중 회사에 보고 없이 작업용 차량을 수리하고 돌아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회사 내 경조사 담당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중 직장상사의 문상을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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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사 행사 중의 산재 인정기준
>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	참석 지시를 받거나 참석의무가 있는 회사의 행사 중 발생된 재해	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 발생된 재해
> 실례로, 회사에서 시행한 야유회 후 부서장의 지시로 동원한 차량으로 장소를 옮기던 중 발생된 재해와 야유회 장소를 벗어나 낚시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사장이 참석한 1차 회식 이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간 2차 회식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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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산재 인정기준
> 위 사례 외에도 택시 운전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 중에 당한 재해와 업무스트레스 인하여 요양을 하던 중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상급자와 하급자 간 업무 결재 건을 원인으로 다투다가 폭행으로 당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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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는 그 원인과 유형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보니 결국 여러가지 사례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업무로 인한 재해를 당하였다면 법과 원칙에 근거한 상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산업재해 인정기준만이라도 숙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30 멤버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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