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WRITE 글답변 > 미디어 패션쇼

▶ 모바일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하기

OPEN WRITE 글답변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E-mail

홈페이지

제목필수

안내 지도

웹에디터 시작

> 
 > 
 > ◈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관찰방법: 전체관찰, 요부관찰 , 분리관찰
> 
>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여 판단(“전체관찰”)함이  원칙이나 우리 법원과 특허청은 올바른 전체 관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표의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여부를 판단(“요부관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 또한 상표가 2이상의 요부로 구성된 경우 각각 요부를 분리 관찰하여, 그 중 일부분이 타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분리관찰 경향도 강합니다. 
> 
> 이러한 요부관찰 또는 분리관찰에 따른 유사 판단은 상품 일부분이 달라도 다르다고 보는 일반 디자이너들의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 ◈ 사례 1 (요부관찰, 분리관찰)  : <리엔>   vs  <리엔케이, 리:엔케이, Re:NK> 
> 
> * 사안 설명:  
> <리엔>의 상표권자인 L 주식회사가 ‘리엔케이’ 또는 ‘리:엔케이’ 표장을 사용하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C사는 <리엔케이 Re:NK>를 화장품에 대하여 등록받았으나, L사의 <리엔>이 이보다 먼저 상표등록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 
> * 법원의 판단
> 1심은 <리엔>과 <리엔케이>는 유사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서울고등법원은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L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C 회사의 사용표장 중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으로 거래될 수 있고, 그 경우 등록상표(리엔)와 호칭이 동일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C 회사의 사용표장이 L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 
> ◈ 사례 2 (요부관찰, 분리관찰) : <언더아머> (권리자: 언더 아르모어 인크)  vs <Armour>  (권리자: 토미아머 골프컴퍼니)
> 
> * 사안 설명:
> <언더아머> 상표가 등록이 되자 이 보다 선등록된 <Armour> 측에서 <언더아머>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 <Armour>와 유사하므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압니다. 
> 
> * 특허심판원-특허법원의 판단
> 특허심판원에서는 <언더아머>는 <언더>와 <아머>로 구성된 상표로서 주요부는 <아머>이고, 이 경우 선등록상표 <Armour>와 호칭이 동일하므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언더아머>는 '언더'와 '아머'로 분리되어 호칭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언더아머>상표는 <Armour>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확정).
> 
> - "언더아머" 전체로 호칭되더라도 그 음절 수가 4음절 짧은 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서 발음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점, 
> - '언더아머' 글자체가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처럼 연결되어 있는 점, 
> - '언더아머'는 사전에 없는 조어인 점, 
> - 실제 거래실정에서 '언더아머' 전체로서 호칭되는 점
> 
> ◈ 정리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 
>   
> 위 사례들과 같이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 경우, 전체가 아닌 그 일 부분만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법원 및 특허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표의 일부분, 특히 그 부분이 상표로서 중요한 부분인 경우, 그 부분이 타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 
> ****** 위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pdf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 
>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30 멤버십에서 이동 됨]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유튜브, 비메오 등 동영상 공유주소 등록시 해당 동영상은 본문 자동실행

링크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