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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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

정우영 기자 0 2024.05.27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지역 섬유단체 등과 공동 개최한 섬유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516일부터 523일까지 서울, 부산, 경기, 대구 등 주요 산지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과 함께 섬유제조공장의 실제 사고사례와 예방 등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 파악을 위한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등 기업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정부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프로그램과, 산재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사업도 안내되었다.

 

아울러 법적으로 사고 전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차단방법과 사고 후 행정 형사 사건 대응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린 소속 박경희 변호사, 송성수 변호사를 초빙, 상세히 소개하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서류 및 물리적 조치 방안과 기소 전후 지방노동청, 검경찰, 언론 대응 시뮬레이션에 대해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섬산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강력한 형사처벌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섬유패션기업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정보와 정책지원사업들을 발굴하여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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