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 코로나와 함께 살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위드 코로나 자체를 놓고 뭐라고 하는 건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힘없는 사람에게로 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책 관리자들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우선 코로나로 중단됐던 수출이나 생산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어나는 이른바 숏티지 현상으로 수출은 최대 호황을 얻었고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졌다. 또 코로나로 오프라인이 줄어든 대신 온라인이 활성화되며 내수 기업들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그런데 소규모 자영업자나 1인사업자, 비정규직, 프리렌스 등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주저앉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현실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다. 실적이 어떻게 하락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이마저 받을 수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몇 년치 실적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을까? 또 코로나를 전후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그저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라는 게 현재의 피해 보전 방법이다. 안정적으로 영업하던 자영업자들의 실적 하락만이 그들이 생각하는 피해인 듯싶을 정도다. 현재의 방식은 어쩌면 을과 을의 비교 방식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100%로 보고 그에 잡히지 않는 것은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전형적인 관리체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주변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대상자에 낙첨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름만 자영업자인 경우도 허다하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려 생긴 오류가 너무나 많다.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자영업자를 전수조사하는 건 어떨지 생각해본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이들에게도 숨통이 트였다. 영업시간도 늘어나고 모임 인원수도 늘었다. 자라섬에서는 재즈페스티벌도 열리고 영화관 가는 것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시장 경제 시스템은 이렇게 복구됐는데 지난 2년 동안 고착된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쓸 돈이 없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도는데 가처분 소득은 상위 계층으로 향했고 중하위 계층은 빚이 더 늘었다. 결국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패션시장도 지난 국민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얻었다. 그 동안 발길이 뜸했던 가두 의류 매장에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겨울옷을 구매했다. 단골들이 옷가게에 모여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를 수다떠는 사랑방의 역할도 다시 시작됐다. 그저 이런 선순환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민에게 국민지원금 지급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