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유형의 상표인데 어떤 것은 상표 등록이 되고 어떤 것은 거절되는 것일까?
알쏭달쏭한 아래 사례들을 보자

* 사례1


*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상기 사례에서 거절된 사례들은 모두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이다.

<식별력>이라 함은 상품의 출처를 식별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본인 브랜드 만이 가지는 차별 또는 식별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차별 또는 식별적인 요소'라 해서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낸 명칭이거나 혹은 로고일 필요는 없다. 패션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 다수인이 사용하는 명칭, 두글자 이내의 영문자, 국가명과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등이 아니면 된다.

COOLTECH이라는 명칭은 그 상품 의류와 관련하여 "시원한 기술이 적용된 의류 제품"(상품 성질)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절되었다. 그러면 HEAT TECH은 왜 등록이 되는 것일까? HEAT TECH이 유명해서????

BLACK LABEL은 의류와 관련하여 의류의 등급(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거절되었다. 그러면 왜 이와 비슷한 GOLD LABEL은 등록이 되는 것일까? GOLD LABEL이 출원했던 2009년에는 GOLD LABEL이 등급 표시가 아니어서????

의류에 BLACK LABEL은 거절되었는데, 왜 게임기에 출원한 BLACK LABEL은 등록되었을까?  상품이 의류와 게임기로 다른 상품이고, 게임기와 관련해서 BLACK LABEL은 등급표시로 사용되는 경우가 실제 거의 없어서????

둘다 I love Korea로 인식되는데, 왜 Korea를 사용한 경우에는 거절이 되고, KR을 사용한 경우는 등록이 될까? KR을 Korea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I ♡ Korea / Believing is Being은 거절이되고, 이와 거의 동일한  I LOVE Korea / Believing is Being은 거절이 되었을까???? 특허청 심사관이 달라서 아니면 심사관의 착오???

거절된 이유를 나름 추정 해보지만 명확한 설명을 할 수는 없다.

어쨌든 자신의 브랜드를 상표로서 보호받고자 한다면, 식별력 있는 상표를 선택해야 함을 유의하자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43 멤버십에서 이동 됨]